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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변 '잘못된 복지제도로 기초수급자 사망..국가에 소송'

출처(제공)연합뉴스

>> 민변 "잘못된 복지제도로 기초수급자 사망..국가에 소송"

 

"... 최씨는 몸이 안 좋아 일을 할 수 없다며 동 주민센터에 호소했지만 결국 2014년 1월부터 지역 고용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했다.

  그 뒤 최씨는 두 차례나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그해 8월 숨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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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민연금공단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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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잘달리자

등록일2017-08-30 14:50

조회수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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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짱이

| 2017-08-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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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애매하죠... 서류상 판단 근거가 없으면 어찌할수 없는 제도... 근로능력있음이라니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를 해야 수급비를 줄수 있는데 이를 공무원이 어길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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