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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발달장애인=범죄자’ 낙인 찍기, '인권 무시'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이아무개 군(19)이 2세의 아기 A군을 난간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한 언론이 이번 판결에 대해 ‘발달장애인에게 살인면허를 준 판결’이라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내 장애인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2세 아기를 복지관 난간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헤럴드경제는 지난 19일 '발달장애는 살인면허?'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담은 기사를 내보내 논란을 낳고 있다.

 

사건 당시 이 군은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2세의 아기를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갔고 9.2미터 아래로 떨어뜨렸다. A군은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심한 뇌출혈로 인해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사실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명확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며 인터넷에 올린 글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지난 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군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와 부착명령도 기각됐다.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 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판결의 내용 자체는 피해자 부모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피해자 부모는 즉각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헤럴드경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내보낸 “발달장애는 살인면허? 2살 아기 살해한 발달장애아 무죄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이번 사건을 발달장애인 전체의 문제로 부당하게 확대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공포감을 형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기사는 “해당 사건이 보도된 기사에는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라고 전하면서 “최고 공감수를 차지한 댓글은 ‘발달장애 등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실이 곧 살인을 저질러도 되는 살인면허냐’는 글이다”라고 댓글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어 기사는 “지적장애인이 살인을 저질러도 그들은 보호받고 일반인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는 누가 사회적 약자냐”는 또 다른 댓글을 소개하면서 이번 사건을 전체 발달장애인의 문제로 확대해 바라보게 했다.

 

기사는 또 “현재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수는 약 19만 명 가까이로 추산되며 해마다 7000~8000명 씩 급속도고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전체 발달장애인을 잠재적 범죄 가해자로 지칭한 셈이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한국DPI는 해당 기사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2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개개인은 그 장애원인이나 처한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이라는 집합명사를 사용하여 특정 사건과 특정 집단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일반화했다”며 “전체 발달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살인면허?’라는 제목에 대해서도 “모든 발달장애인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고 있으며, 이로써 대다수 사람들에게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 혐오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성명진 회장은 “이번 사건 하나로 발달장애인에게 살인면허를 준 것이라면, 비장애인에게서 일어나는 더 많은 살인사건에 대해 때때로 무죄판결이 나기도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면서 해당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회장은 또 “형사 사건에서 장애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인 경우와 달리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이 군은 적절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부주의한 언론 보도가 가해자에 대한 여론재판으로 흘러 갈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이영석 활동가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기사는 이를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아무리 누리꾼의 발언을 인용하는 기사라 하더라도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기사가 적절히 걸러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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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st○○

등록일
2016-01-11 15:02
조회수
446

댓글 16

바이올렛카라선생님

원문을 그대로 올리는 것(원문을 퍼서 나르는 것 금지입니다)은 저작권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기사의 간략한 소개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사의 출처(정보의 출처)가 명확히 기재되면 좋겠습니다.
2016-01-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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